[사설] 실효성 있는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 찾아야

올해 출생아 수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 1~9월까지 신생아 누적 수치는 37만 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가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신생아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한 탓으로, 특히 9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신생아가 10.8%나 줄었다. 신생아 감소 폭이 9월처럼 10% 이하가 될 경우 올해 출생아 수가 43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이는 여성 1인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합계출산율)가 1.08명으로 추락해 연간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한 2005년 43만 5000명을 밑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초저출산의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진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전셋값 폭등 등을 손꼽는다. 경기와 출산율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를 맺는 한국에서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혼인을 기피하거나 미루고, 자녀 출산을 유보하는 탓이다.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현재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양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침체가 저출산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듯이 저출산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어 경기 하락을 부추기는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0~5세까지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초저리로 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파격적 수준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식이 노후보장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자녀 혼인 가구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민·관 부문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공약에 대한 기대도 크다. 여성이 경력 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약속이 지켜져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낳아 놓았더니 국가가 다 키워줬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