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KT·포스코 지배구조 고민할 차례다

아무래도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물러날 모양이다. 어제 열린 포스코 이사회에서 정 회장은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기의 문제일 뿐, 그의 퇴진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석채 KT 회장이 물러나는 과정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포스코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KT는 전방위 검찰 압수수색에 내몰렸다. 이 회장이 먼저 백기를 들고 지난 3일 사의를 밝혔다. 정부가 정 회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인 올 연말로 퇴진시점을 늦춰 이 회장보다는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고 ‘릴레이 사퇴 압박’에 대한 부담을 덜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는 이 회장의 사의 표명 이후 KT에 ‘낙하산’은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취임과정도 무척 닮았다. 정 회장은 이명박(MB) 정권이 들어서자 이구택 회장을 끌어내리고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경합에서 진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은 “정권 실세들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정준양의 회장 추대를 종용했다”고 폭로했고, 이는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졌다. 정 회장은 취임 뒤에도 친·인척 비리 의혹과 온갖 투서에 시달려야 했다. 이 회장도 전임자인 남중수 사장이 2008년 뇌물죄로 구속되면서 CEO에 올랐다. 대표적인 MB맨인 그는 무궁화위성 불법매각 의혹과 함께 본인은 부인하지만 1000억원대 횡령혐의 등을 받고 있다.



KT와 포스코에는 정부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다. 다만 국민연금(포스코 6.14%, KT 8.65%)이 단일주주로는 지분이 가장 많다. 정부 입김이 통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지분구조로는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도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주인이 있어야 하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KT·포스코·KB금융·KT&G 등 주인 없는 회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부 인식이 바뀌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 해결책이다. 선거공신들의 실업난에 따른 불만이 비등하고 있고, 역대 정권은 모두 낙하산을 투하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청렴을 강요하느냐며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지분이 없는 민간기업에서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는가. 5년 뒤 되풀이될 구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으로도 현 정부는 창조경제에 버금가는 업적을 쌓은 것으로 두고두고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