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첫 단추 잘 끼워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첫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내년에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을 청년 신규채용 중심으로 채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예고했던 여성 등 경력자 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한 고령층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지에 맞는 직무발굴을 공공기관에 독려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내년도 잠정 채용계획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 중 136곳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1027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시간제 근로자를 10명 이상 뽑으면서 보수와 근로시간 등 계획을 자세히 밝힌 24개 공공기관 중 23곳은 시간제 근로자를 신입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업무는 상담·접수 및 서비스 응대, 사무지원, 순찰·경비 등 단순 업무와 허드렛일이 대부분이다. 경력직 채용 의사를 밝힌 공공기관은 기업은행 1곳이 유일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가 밝힌 고용률 70% 달성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당초 정부는 주부, 노령층 등 경력 단절자와 일·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공기관이 밝힌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에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등 기본 근로조건은 일반 전일제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보수는 전일제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기관들이 제시한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618만원으로 전일제(2890만원)의 56%선이다. 고졸 또는 대졸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시간제 일자리 규모가 고졸 채용인원 감소폭과 비슷해 고졸 할당량만큼 시간제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내년도 시간제 일자리 1027명을 전일제로 환산하면 553명이다. 그리고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인원은 1933명으로 올해 2512명에서 23%인 579명이 줄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시 한 번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신입으로만 채우려 할 게 아니라 직무분석을 통해 주부 등 경력단절자가 일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민간분야로 파급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