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대선 연장전으로 흘러선 안 된다

어제까지 나흘째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를 지켜보노라면 대체 국감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정부의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새해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짜야 하는지, 부처별 정책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잘못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등 국정 전반을 두루 살펴 행정부가 제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견인하는 헌법적 장치가 국감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감은 이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려했던 대로 정파의 이해를 앞세운 공방과 함량 미달의 문답으로 점철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딱한 것은 국정감사가 대선 연장전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이다. 이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벌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여야는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재탕 삼탕의 논란만 이어가고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역시 검찰 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유리한 주장만 펴 대고 있다. 감사원 4대강 감사에 대해서도 서툴고 거친 감사원 사무총장의 답변을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끌어다 대 소모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 등에 대해서도 실체 없는 제 주장만 펴고 있다.

의원들의 질의가 주요 쟁점에 집중되다 보니, 이와 관련 없는 증인과 참고인들은 몇 시간 동안 국감장을 지키다 입 한 번 떼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유례없이 많은 기업인들을 부른 탓에 1분 안팎의 주마간산식 문답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참고인을 잘못 불러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일례로 임준성 한성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사흘 전 국회 정무위 국감에 불려 나와 ‘한성자동차와 같은 회사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답변만 하곤 세 시간을 더 앉아 있어야 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국회의원의 호통이 줄어드는 등 일부 나아진 대목도 물론 없지 않다. 정쟁에 파묻혀 빛을 보지 못했지만 발로 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정책 질의가 간간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감 초반 성적표는 예상대로 낙제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진영 논리를 앞세워 모든 현안을 정쟁화하는 구태를 벗지 못하는 한 올해 국감도 어김없이 무용론의 화살을 비켜가지 못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