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자금 ‘투입보다 관리’ 경종 울린 대우조선

검찰이 어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의 비위 혐의는 충격을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대우조선이 어떤 회사인가. 1978년 거제도의 황량한 옥포만에서 출발해 한국 최초의 전투잠수함을 만들었으며 1994년 선박수주량 세계 1위로 올라서 온 국민의 자랑이 됐던 회사 아닌가. 현대중공업에 밀려 1위 자리를 내놓았지만 지금도 LNG선은 세계 1위다. 그런 기업이 납품을 빌미로 협력업체로부터 35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냈다는 검찰 발표는 일개 기업의 비리 엄단을 떠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주인 찾아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한 전문위원은 부인이 ‘김연아(피겨스케이팅 선수) 목걸이’를 마음에 들어한다며 똑같은 목걸이를 사오도록 납품업체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사는 거제도 주택 수리비 2000만원을 협력업체에 떠넘겼고, 대리는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통 크게 돈을 받아 챙겼다. 구매 담당 차장의 집에서는 5만원권 현금 다발 1억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무려 17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고도 기업의 핵심가치가 ‘신뢰와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총천연색 비리 행태와 말단직원부터 고위임원까지 썩을 대로 썩은 점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대우조선이 재계 순위 20위권의 대형 사(私)기업이란 사실이다.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강도 내부윤리강령을 가동하고 있다. 자체 감사도 사뭇 엄격하다. 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비리로 인한 유무형의 폐해와 타격을 직접 체감한 덕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게 비리이지만 과거에 비해 재벌기업의 납품 비리는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그런데 자산규모가 16조원이나 되는 글로벌 조선사에서 어떻게 이런 구태가, 그것도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1998년 외환위기로 그룹이 해체되면서 무너질 뻔하다가 공적자금 2조 9000억원을 수혈받고 살아났다. 지금도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6.7%를 갖고 있다. 혈세를 퍼주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산은과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짜 주인이 없다 보니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기 그지없고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 탓이 크다. 결국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은 것이나 다름없다. 개탄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조선업계 전반의 납품 비리를 짚고 넘어감과 동시에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주는 일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때 증권업계 부동의 1위였던 대우증권도 공적자금 투입 이후 10년 넘게 주인없이 간신히 5위권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