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제품 禁輸 거부권 포기 美의 이중잣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다. 미 행정부는 “소비자와 공정경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달 전 애플이 처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두 얼굴의 오바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플은 삼성의 ‘표준’ 특허를, 삼성은 애플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다르고 따라서 같은 벌(수입 금지)을 줄 수 없다는 게 미 행정부의 논리이지만 미국이 그토록 순수하고 양심적으로 특허 문제에 접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기업인 애플이 끼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 안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다분히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정치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렇다고 보호무역주의의 회귀라며 무조건 흥분할 일만도 아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도야 어찌됐든 미국은 이번 엇갈린 행보를 통해 특정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필수적이지 않은 상용특허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잣대를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표준특허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수입 금지 등 경쟁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 등 극히 제한적이다. 특허싸움에 있어 절대약자인 대다수 우리 기업들로서는 방패를 하나 확보한 셈이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재산권 강화와 자유무역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미행사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에서 스스로 퇴보하는 모습과 자국기업 보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런 요구에 힘이 빠지게 됐다. 당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에서 미국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두 얼굴의 미국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은 특허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고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 스스로 무장하고 대비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