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추석 민심 살펴 국회서 머리 맞대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국 대응 방향과 관련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어제 ‘추석 민심 보고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에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확인된 이상 원내·원외 투쟁 양쪽을 다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했다. 이는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채 전면적 장외투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정기국회를 외면하지 않겠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50여일째인 장외투쟁도 접지 않겠다니 걱정스럽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밖에서 투쟁하다 가끔씩 정기국회에 들어와 처리하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자세일 것이다.

추석 연휴 중 한 여론조사를 보면 3자회담 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66.7 %)이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23 %)보다 3배 가까이나 많았다. 그만큼 민주당의 거리투쟁을 보는 민심도 싸늘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추석 민심이 ‘대통령의 불통’에만 모아져 있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3자 회담의 결렬로 장외투쟁의 출구를 찾지 못한 민주당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해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불통’(不通)이라고 공세를 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정기국회가 지난 2일 열렸지만 아직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지금, 민주당은 거리의 천막을 걷고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여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본업인 정기국회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기국회는 선량들이 국민을 대신해 지난해 정부 예산의 씀씀이와 새해 예산안을 결산·심의하고,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만드는 소중한 자리다. 특히 정부에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국정감사는 여당보다 야당에 더 중요한 무대라 할 수 있다. 그런 국정감사를 장외투쟁을 하느라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허술하게 임한다면 외려 야당이 더 손해 아닌가. 더구나 지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기부양책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대여투쟁을 민생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여하한 안건 처리도 어렵게 된 마당에 정쟁에만 매달려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제대로 읽고 하루빨리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전면 복귀하길 바란다. 새누리당도 경색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대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