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국제화 속도 높여 안정화시켜야

남북이 어제 새벽 끝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다. 전날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밤을 새워 새벽 6시 20분까지 20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남북의 의견 차이가 컸다는 뜻이지만, 공동발표문에 담긴 내용은 예상을 넘어선다.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이후 도산위기를 가까스로 넘겨 온 입주기업들에는 가뭄의 단비보다도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더불어 개성공단이 직·간접적인 생계수단이었던 6만명의 남측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과 5만 3000명의 북측 근로자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남북은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유연성 있는 자세로 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을 넘어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공단 재가동의 합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북측이 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초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기업이 입주해 남북의 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제화로 모아진다. 따라서 공동발표문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의미는 적지 않다. 앞으로의 남북공동위 회의는 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남북이 힘을 합쳐도 쉽지 않다. 우선 해외투자자들에게 개성공단이 매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통행·통신·통관을 이르는 이른바 3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화도,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에 공장을 세우라고 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정부도 세금 문제와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역외가공 문제 등 제도 개선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전략’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방에 따른 국제사회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덤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개성공단 국제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