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X사업 전면 재검토 가능성 열어놔야

정부가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산(山)으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려진 대로, 입찰에 참여한 기종 중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너무 비싼 가격을 적어 내거나, 정부가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남은 기종은 보잉의 F15SE뿐이지만, 1970년대 초반 개발된 모델에 FX사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더한다고 해도 아직은 완제품이 없는 설계도뿐인 기종이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록히드마틴은 한국이 결국 F35A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따른 정치적 결정을 기대하고, EADS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는 법적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주변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사업의 당초 의도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FX사업은 모두 8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구매 사업이다. 향후 20년 이상 영공 방어를 수행할 공군의 주력 기종을 선정하는 작업인 동시에 국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획이기도 하다. 선정된 기종은 당장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 통일 이후 우리 전투기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강력한 공군력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FX사업이 단순히 최신형 전투기 60대를 사들여 공군의 노후한 주력기 F4와 F5를 대체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일이다. 레이더를 비롯한 탐지기능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FX사업은 국민과 국토의 영속성을 지키는 노력이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해외 항공기 제작사의 로비나 반발이 사업 추진 과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심사 대상에 F15SE가 남아 있다지만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가졌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새로운 전투기를 2016년부터 실전배치하려던 당초 계획은 입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017년 이후로 늦춰진 상황이라고 한다. 그럴수록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전투기를 제대로 선정하는 데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