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기 상조” 의미 있다

정부가 2017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힌 이후 교육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가 시기상조로 공교육 살리기가 더 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교 교사 2260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60.7%의 교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43.7%)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교원의 92.1%는 고교 무상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평생 교육시대를 맞아 대학에 대해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무교육 과정이나 다름없는 고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외면하다시피 해왔다. 고등학생 1인당 한 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200만원 안팎의 공납금을 직접 내야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치솟는 사교육비는 물론 별개다. 고교 교육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늦은 감마저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보다는 공교육 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하지만, 그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무상교육 실시는 교육복지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만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에서 우려하듯 다른 부분의 교육재정이 위축될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학교 환경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찜통더위에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한 반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린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도 줄여야 한다. 이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몫이다.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 과거 교과교실제 수업을 한다는 이유로 유휴 교실 등에 따른 학교별 리모델링이나 증축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비를 과다 지원해 적발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멀쩡한 교장실의 바닥재 등을 걷어내고 고급자재로 교체하는 수준의 교육적 양심으로는 학교 환경 개선을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