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팀 ‘재신임’ 의미 새기고 신발끈 조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향해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일각의 교체 주문에 확실하게 ‘노’(No)라고 답한 셈이다. 바꿀 의사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재빨리 교통정리에 나서 ‘흔들기’를 차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경제팀으로 넘어왔다. 이번 신임을 ‘좀체 사람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만 해석하면 오산이다. ‘윤창중 스캔들’이 터졌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교체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경제팀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뿐이다. 경제팀은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는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주문한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팀이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바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경제민주화 입법, 취득세 인하,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등 주요 이슈마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가 지시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움직였다. 지금부터라도 각자 위상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발표될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전기 대비 0.8%)보다 높은 것은 확실한 모양이지만 회복세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그런 만큼 하반기 정책중심을 경제 살리기에 놓되 경제민주화 포기로 비쳐져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책방향에 맞춰 관계부처와 이해집단도 힘 있게 끌고 가야 한다. 당장 취득세만 하더라도 ‘9억원 이하 주택 50%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달리 안전행정부는 ‘3억원 이하’를 들고 나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다툼이 길어지면 부동산시장은 거래 절벽이 아니라 아예 고사할지도 모른다. 심상찮은 전세 품귀 대책, 시늉만 내다 만 서비스업 대책 등 후속조치도 시급하다. 참의원 선거 승리로 날개를 단 아베노믹스의 엔저 공세와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 등에 대한 준비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현 부총리는 “개인기가 화려하고 전략이 뛰어나도 골을 못 넣으면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바둑 격언도 언급했다. 그의 말대로 그림은 크게 그리되 실행은 디테일하게 해 가시적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대통령도 이왕 기회를 준 이상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관료·학자 중심의 현 경제팀이 정권에 ‘지분’이 없어 소신 있게 제 색깔을 내지 못한다느니, 대통령의 경제참모 그룹이 따로 있다느니 하는 말이 나돌아서는 경기를 뛰는 선수도, 지켜보는 관객도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