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정쟁’ 증폭 말고 國調 본질 충실하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을 딛고 지난 주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과 같은 중요 현안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 2일 시작된 이후 특위 위원 배제 문제를 놓고 2주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기본 전제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까지 가세할 경우 논의가 자칫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특위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긴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정조사의 본질은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위가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 ‘댓글 의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첫 국정조사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은 물론 그동안 두 차례 정부를 운영한 민주당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여야가 국민의 여망과 궤도를 달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국정원 개혁은 관행으로 통했던 국내 정치와 사회 문제 개입을 어떤 수준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유린과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등의 문제 제기로 국정조사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야당 또한 특위 위원 배제 문제 등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에 매달리며 촉박한 시간을 허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불거지는 이유다.

여야는 어제도 국정조사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지만 특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열람으로 정쟁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이는 매우 크다.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공감대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선 정치도, 정치권도 설 땅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