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 발언’ 공방 넘어 국정원 개혁 힘 모아야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로 인해 정국이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갈 듯하던 상황에서 나온 극적 반전(反轉)이다. 이에 맞춰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민생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순조롭게 처리했다. 열흘 가까이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며 국민을 걱정케 하던 여야가 모처럼 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작금의 ‘롤러코스터 정국’엔 여전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잖다. 우선 여야 모두 국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당리(黨利)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진작 합의된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민주당은 당장 실시하자며 새누리당을 거칠게 압박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여부에 대한 수사까지 마무리된 뒤 하자는 새누리당의 ‘지연전술’에 맞서 장외투쟁 불사를 외치며 제 길로 내달렸다. 새누리당은 야권 일각에서 대선 불복 조짐까지 보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공개 요구라는 메가톤급 맞불로 국면 뒤집기에 나섰고 결국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사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여야는 피차 깊은 상처와 정치적 부담만 떠안게 됐다. 승자가 없었고,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해야 하는 청구서만 손에 쥐게 됐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격적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국정조사 합의는 모두 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 이후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국정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회의록 공개와 국정조사 합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 문제에 나서지 말라던 민주당이 당 대표 편지까지 보내 가며 박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인 것이나, 국정조사를 뒷전으로 미루던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태도를 바꾼 것 모두 빈약한 정치력을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여야 그리고 국정원 가운데 누구 힘이 센지 보고 싶은 게 아니다. 국정원에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한다. 진실 규명보다는 흠집내기 굿판에 그쳤던 국정조사의 전례를 볼 때 과연 지금의 여야가 검찰 수사결과를 뛰어넘어 뭘 보여주고, 바로잡을지 의문이 든다. 자세만이라도 바로 하기 바란다. 국익만을 기준 삼아 국정원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금도(襟度)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