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 김 발언록 공개가 안겨준 충격과 실망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와 이를 통해 드러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충격을 던져준다. 우선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충격적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분단 역사의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의 대북관과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북한 세습체제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인 동시에 휴전선 너머로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적대세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망각한 발언이다. 남북 화해를 위한 충정을 기저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금도를 벗어난,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마구 쏟아냈다고 본다.

“50회가 넘게 외국 정상들과 회담하면서 나는 북측의 변호인 노릇을 했다”로 시작된 그의 발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말로 이어졌다.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라고도 했고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서해평화수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라지만 6·25 이후 국제법적으로도 실질적 해상경계선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해 온 NLL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싶어 내보냈다. ‘너희들(남측) 뭐하느냐’ 이렇게만 보지 말라.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해 마치 주한미군의 후방 배치 등에 있어서 북과 교감하고 있는 듯한 언사를 하기도 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의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워 왔다”고 했고, 북핵에 대해서는 “이번에 북에 가면 핵문제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느냐”고 했다.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은 미국의 실책이고,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라고도 했다.

NLL이나 주한미군 등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도모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균형 잃은 발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을 향해 ‘보고’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사용했을 만큼 시종 저자세로 일관한 발언 태도 역시 국민들의 자존감을 크게 깎아내렸다.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또한 정치의 실종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준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그간의 억측과 논란을 감안할 때 회의록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그러나 전격적인 공개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극한 대립의 소산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쟁 앞에서 스스로를 제어할 줄 모르는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은 향후 남북관계에 타격을 안겨 줄 것이다. 지금은 여야가 멱살 잡을 때가 아니다. 서로 확전을 자제하고 대외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