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탈북자 테러로 파국 자초하지 말아야

북한이 그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관련된 국내 탈북자 매체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들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인민보안부 특별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탈북자들을 내세워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전의 앞장에 내세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탈북자 살해 운운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탈북자들의 다양한 대북 활동이 정보 통제에 의존하는 북한 체제의 안정과 정통성을 흔드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북송 탈북자의 인권을 우려하는 성명을 낼 정도로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다. 궁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한국에 망명한 이한영씨는 199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됐다.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남파된 간첩 2명이 잡히기도 했다. 북한의 집요한 응징 위협을 생각하면 “탈북민 등 우리 국민에 대해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언동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언급은 한가롭기까지 하다. 탈북자 신변 보호 문제는 그저 걱정만 하고 있을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 체제 비판 인사에 대한 테러는 가능성이 아니라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다. 북한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탈북인사는 물론 북한인권운동가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경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인권 개선 등 탈북자 단체들의 긴요한 활동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 정착 문제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대한 사후 배려 정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탈북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한 북의 협박에 굴복해 탈북자들이 대남 테러활동에 역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북이 실제로 탈북자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다면 신뢰관계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파국은 불가피하다. 탈북자 신변안전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절박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