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난민 후진국’ 멍에 벗어야 한다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사상적 신념의 차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우리가 난민 협약에 가입한 지는 21년,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지는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난민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지난달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5485명이고 329명만이 인정받았다고 한다. 불과 6%밖에 안 된다. 세계 각국의 난민 인정률이 평균 38%이니 훨씬 뒤떨어진다. 난민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난민을 우리 영역을 침범한 사람들쯤으로 여긴다.

국내에 들어온 난민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도 어렵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위를 받고 나서도 생계 수단이 없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난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들을 도와야 하는 첫째 이유는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 때문이다. 또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있다. 가난한 외국에 원조 물자를 보내는 것과 같다. 물론 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다. 특히 다음 달에는 ‘난민법’이 발효된다. 아시아 최초라고 한다. 난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정착을 돕는 교육도 실시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보잘것없다. 올해 난민 관련 예산은 겨우 20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한다. 그조차도 대부분 지원센터 운영비로 쓰이니 난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좋은 난민법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부도난 어음”이라고 지적한다. 난민 심사는 여전히 엄격해 신청자도 쌓여 가고 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신청자가 1442명으로 불었다.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일부 고아들은 외국에 입양되기도 했고 남은 사람들도 외국의 식량과 의료 지원을 받아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또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만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줘야 한다. 편견과 부정적 시선부터 버리고 실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난민은 반세기 전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