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평가 혁신의 촉매 돼야

공공기관 111곳과 공공기관장 96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다. 예상보다 평가가 가혹했다는 게 피감기관 및 기관장들의 반응이다. 총 16개 공공기관, 18명의 공공기관장이 낙제점(D·E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장은 5명 가운데 1명(18.8%)꼴이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청와대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분위기다.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본질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경영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1984년 도입됐다.

따라서 경영평가의 본질은 신상필벌에 있다.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끌어올린 기관과 기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지 못한 기관(장)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물론 지금도 이런 잣대는 있다.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과 기관장은 월 기본급의 최대 300%인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점수가 미흡해 인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적용이어야 한다. 경영평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정당하게’ 단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표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전문가까지 총 159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만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뛸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듬해 평가 때 유난히 무더기 낙제점이 쏟아지는 것은 이런 의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게 한다.



평가 원칙과 기준도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던 용산 개발사업 실패로 손실을 안게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4대강 사업으로 빚이 급증한 수자원공사가 양호한 등급(B)을 받은 것을 두고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 고장 감소 등 다른 만회 사유가 있고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라는 점에서 각각 정상참작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의 중재 노력에 마지막까지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가 망연자실해 있는 용산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해명에 공감할지 의문이다. 4대강이 국책사업이라서 정상참작했다면 이번에 낙제점을 받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뭔가. 자원개발사업은 4대강 못지않게 MB(이명박)정부의 역점사업이었다. 안 그래도 이들 공기업은 “투자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억울해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잣대는 곤란하다. 확실하게 평가원칙과 예외기준을 정해 정권 향방이나 요행에 관계없이 1등도 꼴찌도 수긍할 수 있는 평가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고강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