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학기제, 학력저하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친다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어제 교육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서울 5곳 등 전국 42개 중학교가 오는 9월부터 자유학기제를 운용한다. 내년 추가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한다.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동안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 대신 학생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성찰평가, 교사가 수업과정 중 평가하는 형성평가 등을 시행한다.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자유학기제 동안의 학습성취 수준 결과는 고교 입시에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취지는 바람직하다. 경쟁적인 입시교육과 학력신장 중심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 명분뿐인 고교 다양화 체제로 경쟁적인 입시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 일반고는 삼류 학교로 전락했고 학생 간 위화감은 커져만 갔다. 학부모는 자녀의 꿈과 끼가 무엇인지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교육 당국이 만들어 놓은 입시 틀에서 자녀를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학기제 성공의 관건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지필 시험을 보지 않아 나타날 수 있는 학력 저하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를 시범 도입하면서 공약이던 중1 시험 폐지를 중간고사 폐지로 후퇴시킨 것도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었다.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을 염두에 둔 사교육 추가 수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보충 기회 상실, 진로체험을 위한 인프라 부족에 따른 형식적 운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이나 기관 등 진로체험을 지원할 제도적 방안, 서술형 평가에 따른 학생 간 형평성 시비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주도 진로체험이 또 다른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폐해를 낳을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학교 주도로 이뤄지는 공동체험 이외에 개별 학생이 낸 계획서를 토대로 한 자기주도 진로체험은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좋은 자녀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정의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학생 개인 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진로체험이라면 학교에서 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