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이 사흘간 쏜 발사체 정체도 몰라서야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이 쏴 올린 ‘단거리 발사체’는 북한의 의도는 제쳐두고라도 또 다른 심각한 의문점을 남겨 놓았다. 바로 우리의 대응 능력이다. 북한이 사흘간 6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로 쐈건만 한·미 연합전력은 지금껏 이 발사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인지, 아니면 포탄인지, 사거리와 파괴력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18일 오전과 오후 북한이 세 차례 발사했을 때만 해도 단거리 미사일 KN02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다 슬그머니 100㎞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 신형 300㎜ 방사포일 가능성을 제기하더니 그제부터는 이도저도 아닌 ‘발사체’란 표현을 끄집어냈다.

한·미 양국 군의 정보분석 차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어찌됐건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의 발사체는 실체조차 불분명한 반면 우리 군의 대북 정찰능력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말로 정리될 것이다. 북의 이번 발사체는 발사 준비에 5~10분밖에 걸리지 않고, 비행시간도 수십 초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영상정보를 미처 확보하지 못했고, 뒤늦게 레이더와 대북 감청장비 등을 활용한 사후 분석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인 이상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월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선제타격 구상을 세우고 북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할 징후를 보일 경우 30분 안에 탐지에서부터 타격까지 완료하는,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KAMD)의 기본틀을 연내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서 보듯 북이 수백개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를 동시다발적으로 쏴댄다면 이를 선제적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사 징후 포착, 발사 장소 파악, 발사된 미사일 요격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내기가 어렵다.

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북 정찰능력의 대폭적인 강화가 시급하다. 군은 2021년까지 고해상도 군사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킬 체인 시스템을 사후약방문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기를 당겨야 한다. 10㎞ 상공에서 북한 지역을 감시할 무인 전술비행선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군 전력 강화 방안을 다시금 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