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식 세계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식 세계화’ 사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실한 사전 준비 탓에 세부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가 지적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예산 사용의 문제이다. 2011년 한식재단이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예산내역대로 집행하지 않고, 49억 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등이다. 그런데 예산 씀씀이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 내려는 정치적 과욕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것이 국회의 속내인 듯하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다. 지난 정부가 많은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도, 새 정부에서 여권이 먼저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는 769억원을 썼지만, 올해는 19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한식은 이미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중요한 한국 문화의 하나이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기에 따라서는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역량의 하나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도 과장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고 해서 한식 문화와 식품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뒷받침한다는 사업의 취지까지 없던 일로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되살리는 방안은 국회 정책추진처의 보고서에 이미 담겨 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정치적 색채를 지우고 원점으로 돌아가 순수한 문화산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사업의 추진 주체를 바로 세우고, 근본적인 문제의식부터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평균 재직기간이 반년 남짓이라 담당 직원조차 업무를 모른다는 한식재단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도 박수받는 한류 사업으로 탈바꿈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