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 왜 둬야 하나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의원들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의 생활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다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원들이 보좌관을 둬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들은 지역살림을 꾸리기도 벅차다. 한데, 효과도 별로 없는 의원 보좌관까지 예산으로 챙겨야 한다면 결국 지방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유 장관은 “유급보좌관에 대한 반대 논거가 예산이 더 들고 보좌 인력을 개인 정치에 이용할 우려 때문이라는데, 이는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역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제대로 조사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7명의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정치활동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의 전문성을 위해서다. 그에 비해 광역의원은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다. 더구나 1년에 조례 발의가 평균 1건에도 못 미칠 때가 많다. 의원들이 생계나 재테크를 위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의회업무에만 전념하면 굳이 보좌관은 필요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연간 수천만원씩 의정활동비도 챙겨주지 않는가. 조례 제정에 필요하면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받으면 될 일이다. ‘심부름꾼 보좌관’을 두고 권위를 세울 요량이면 곤란하다.



지역주민을 위해 밤낮 애쓰는 광역의원들도 적지 않을 게다. 이들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혈세를 아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안행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한다지만 여론을 폭넓게 들어보기 바란다. 다수 국민은 의정비를 주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