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파행 장기화, 사회적 지혜 모으자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5만여명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뽑아들었다. 북은 어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북은 이어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남측 직원들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하더니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개성공단 철수라는 극단적 조치를 꺼낸 것이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2004년 우리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뒤로 9년 만에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예측이 불가능한 집단이 북한당국이지만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자신들의 주된 외화 획득 수단인 개성공단에 대해 자해 수준에 가까운 망동을 저지르는 모습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부득이 개성공단 파행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연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들의 움직임을 볼 때 조만간 북측이 다시 개성공단의 문을 활짝 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북측 근로자 철수와 공단 폐쇄 조치에 이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때처럼 시설 압류와 같은 극단적 추가 압박조치를 뽑아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공단 폐쇄로 인해 북측 근로자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연간 9000만 달러의 외화를 포기해야 하는 자신들의 피해보다는 가동 중단에 따른 남측 업체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북측 계산일 것이다. 특히 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남한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정부를 입체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 능히 그 같은 극단적 선택도 불사할 집단이 그들이다.

먼저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기업은행이 이들 업체에 1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지난해 6월까지 4년간 51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현대아산이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그룹 차원의 자본력 때문이다. 영세한 개성공단 업체들로선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들의 줄도산을 막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남북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계의 협력도 절실하다. 개성공단 업체로부터 원제품을 공급받는 대기업들은 이들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매계약 중단과 같은, 시장원리만 앞세운 대응을 자제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적 인내심도 요구된다.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북측이 무엇을 노리는지 직시하고 정부의 대응 노력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