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따로 노는 국가장학금 손봐야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빛이 바랬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의 대안으로 서둘러 마련한 제도인 만큼 어쩌면 출발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른바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2유형은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장학금을 배정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그런데 1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탈락률이 높고 2유형은 대학 측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탓에 혜택을 받은 학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유형에 책정된 예산은 6000억원으로 이 중 3349억원(55.8%)을 배정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책정 예산 7500억원의 93.4%를 각 대학이 받아간 것과 대비된다. 국가가 주겠다는 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학으로서도 할 말은 없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재정구조가 취약한 사립대들은 무턱대고 등록금을 내리고 장학금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학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대학 측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든, 국가장학금 제도의 맹점 때문이든 분명한 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국가장학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대학이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국가장학금을 배정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1유형의 국가장학금도 과연 바른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엄격하게 제한된 성적 기준 때문에 장학금에서 소외되는 상황이다. 신청자 5명 중 1명꼴로 탈락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게 국가장학금 도입 취지 아닌가. 부도 학력도 대물림이 되는 현실이다. ‘학점잣대’가 제일의적인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본다. 국가장학금이 동이 나도 모자랄 판에 절반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