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과 복지 선순환 일구는 경기부양이어야

현오석 경제팀이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주 발표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새 정부의 지각 출범으로 인해 산적한 경제 현안 처리가 미뤄져 온 만큼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 정책의 내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현 경제부총리는 이번 경제 정책이 재정과 금융 및 부동산 등을 망라한 폴리시 패키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경기 부양책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팀의 시급한 과제는 경기 회복이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더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경제팀은 우선 실천이 가능한,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생산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 투입량을 늘릴 수 있는지 머리를 싸매야 한다. 마이스터고의 예처럼 대학을 진학하기 이전 젊은 층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출산 및 육아 문제에도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시 옥외 놀이터 의무적 설치 등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 기업들이 정원 50명 이상 규모의 시설을 많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를 실행에 옮기기를 거듭 당부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큼 효율적인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고, 경제부총리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한다.

재정 투입 등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를 살리기란 쉽지 않다.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관건이다. 경제 민주화가 기업 투자 확대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은 결코 아니다. 투자가 살아나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과 소득 재분배로 이어지는 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여겨진다. 경기 부양책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신호도 중요하다. 부처 간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 마찰을 빚는 것으로 시장에 비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