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부실대학 제대로 가려내라

일부 대학의 부실·편법 운영 실상이 연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부실해 사학연금 납부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학생 등록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곳이 67개 학교법인(85개 대학)에 이른다고 한다. 사학연금의 법인 부담금을 대학이 내면 대학재정은 부실해지고 등록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대학평가의 주요항목인 취업률 부풀리기 행태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2011년 대학별 유지취업률 현황에 의하면 4년제 대학 168개 학교의 취업생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취업률 조사 시점에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 대학에 졸업생을 단기 취업시키거나 교수나 교수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취업시킨 결과다.

그런가 하면 경북 포항대는 부족한 신입생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학생 1인당 20만원씩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총장이 구속되고 교직원 6명이 불구속됐다. 실습과정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과대학생에게 허위로 학점을 주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가 적발된 서남대는 교원 임용률을 조작하고, 재학생 수를 부풀려 허위공시했다. 이처럼 최소한의 시설과 여건도 갖추지 않은 채 등록금 장사를 하는 부실대학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에 앞서 인재 육성은 뒷전이고, 국고보조금 타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사회적·국가적 폐해를 키우는 부실대학들을 솎아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상설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기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구조개혁위는 2011년 7월 발족한 이후 매년 평가를 통해 21개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지정 발표해 왔다. 그동안 5개 대학이 퇴출되는가 하면 일부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통해 멍에를 벗기도 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는 하지만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2기 구조개혁위는 좀 더 고삐를 죄어야 한다. 국민 세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옥석을 제대로 가려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