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수급계획 공론화절차 더 필요하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7일 다시 열린다. 지난 1일 개최하려던 공청회는 발전산업노조와 환경시민단체회원 50여명이 행사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들은 화력발전 증설 위주의 발전 계획이 시행되면 발전시설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 결국 전력마저 재벌이 독점하게 된다면서 발전 민영화 계획의 철회를 주장했다. 전력수급계획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 시책이다. 그런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여론수렴 작업은 필수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위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

전력수급은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6차 전력수급계획도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580만㎾, 신재생 설비 456만㎾ 등 발전설비를 3000만㎾ 가까이 확충하고 전력 예비율도 22%로 넉넉히 잡았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수정되지만 그동안 5차례의 수급 전망이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도 최근 몇년간 동·하절기 전력난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는가. 지식경제부가 화력발전과 신재생 설비를 늘린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의 원전 부실 운영 등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원전 건설 계획을 일단 유보했기 때문이다. 6차 계획이 진행되면 원전과 LNG 비중은 각각 31.9%에서 22.8%, 25.8%에서 19.8%로 낮아져 발전원별로는 석탄(28.5%), 신재생(20.3%) 등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6차 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석탄은 발전단가가 싸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취약하다. 민간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이 비싸게 사들여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신재생설비도 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출혈이 예상된다. 또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한지도 짚어봐야 한다.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공청회만이라도 통과의례가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