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공약 구조조정 지역공약서 출발하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어제 “새 정부가 시작도 되기 전에 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일각의 공약 수정론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온 것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일 게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대선 공약 출구 전략’이나 ‘공약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국민들 상당수가 이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뾰족한 해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모두 135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복지 공약 중 기초연금 등 핵심 공약만 해도 당초 액수보다 무려 15조원이 더 들어간다는 통계 등을 감안하면 전체 공약을 이행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라 곳간에 돈이 철철 넘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도 모든 공약을 한꺼번에 ‘천금’(千)같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새 정부가 증세나 재정적자 감수를 밝힌 바 없으니,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약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공약 전부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공약부터 이행하되 그렇지 않은 공약은 후순위로 돌리고, 혹여 순전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있다면 이를 선별해 유보하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전국 각지를 돌며 대선 기간 막바지에 무더기로 쏟아낸 지역개발 공약이 바로 유보해야 할 사업일 것이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가 백지화했던 ‘신공항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 도 구체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부산과 대전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디 이뿐인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호남 KTX 건설, 구미·포항 정보기술(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다. 하나같이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사업들이다. 벌써부터 강운태 광주시장이 김용준 위원장과 면담을 갖는 등 각 지역에서는 약속 이행을 위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돈 만드는 도깨비방망이가 없는 한 모든 지역공약까지 다 이행하려면 나라 살림은 거덜날 수밖에 없다. 불요불급한 지역공약도 약속한 만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식이어선 안 될 일이다. 대선 공약에 대한 전면적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을 지역공약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신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국가가 있어야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