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볼모로 ‘음식물 쓰레기’ 시위 안된다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구청 측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소홀히 하며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못하고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다. 업체와 구청은 쓰레기 처리를 볼모로 각자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처리비용을 절충하기 바란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송파·동대문 등 9개 구는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또는 공동 시설로 처리하지만, 나머지 16개 구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 위탁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서구는 추후협상 또는 1개월 한시적 인상 등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성북·양천·영등포구 등에서는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지연하는 등 태업성 일처리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어제 업체와 구청 간 중재에 나서면서 사태가 진정돼 다행이다. 그러나 사정은 경기·인천·대전 등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 쓰레기 대란을 완전히 잠재우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음식물 쓰레기 폐수는 별도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업체들은 t당 7만~8만 9000원이던 것을 13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구청 측은 인상요인은 있지만 인상 폭이 너무 커 업체끼리 담합한 느낌마저 든다며 비용 인상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처리비용이 오를 경우 구청 측은 300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청소비용을 주민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청 측으로선 주민 설득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상 근거가 필요하다. 구청, 업체, 환경부 등이 공동실사를 통해 적절한 처리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비용 인상은 추후 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횡포이자 무책임한 일이다. 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단가 인상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 주민들도 식단을 합리적으로 짜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