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 협치 정부3.0 모델 제대로 설계하길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 부처별 업무를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50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밀도 있는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져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수위의 3대 핵심 과업은 임기 5년의 국정 설계와 이를 뒷받침할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새 정부 인선이다.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국민 다수를 행복하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정책과제 선별과 실천계획 수립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무게로 고민해야 할 게 바로 어떤 형태로 정책과제를 실현해 나가느냐, 즉 정부 운용 방안의 문제라 할 것이다.

정부 조직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의 변화에 맞춰 늘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시대를 좇아가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은 다양한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효과적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안기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그려낼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하드웨어와, ‘정부3.0’으로 표현되는 정부 운용의 소프트웨어는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넓고 길게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대선 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구상의 일단을 밝힌 바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뗐다 붙였다 하며 정부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은 정부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닐 것이다. 다만 시대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불가피하거나 마땅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다. 미래 정책 수요와 대외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걸맞은 조직과 운용방식을 수립할 때 조직 개편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일인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운용 방식이다. 특히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정부 운용의 효율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정부 체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 박 당선인이 표방한 대로 ‘정부3.0’ 모델을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해 부처별 협업과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協治), 개인별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 일은 단순히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넘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긴요한 일이며, 한층 성숙한 국가 사회를 건설할 첩경이라 할 것이다. 모쪼록 인수위는 선진 각국이 주목할 미래정부의 모델과 향후 5년의 추진과제를 제대로 설계하고 구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