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심만 바라보는 ‘묻지마 국방공약’ 안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그제 군인복지 공약을 한보따리씩 풀어 놓았다. 오늘과 내일 군·경 부재자투표를 겨냥해 표심을 노린 것 같다. 두 후보는 병사들의 월급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한다. 박 후보는 군복무 기간을 공무 수행으로 인정해 경력에 반영하고, 복무기간만큼 정년을 더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전역 병사에게 ‘희망준비금’을 주어 사회 적응을 돕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아예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는 등 입대를 앞둔 청년층이 더욱 솔깃해할 만한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10일엔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고생하는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각종 처우를 개선해 주려는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나라의 곳간 사정은 살피지도 않고 대뜸 약속부터 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월급을 두 배로 올리려면 당장 5000억원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 전역 병사에게 50만~100만원의 희망준비금을 준다는데,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비쳐진다. 문 후보처럼 군복무를 3개월 줄이면 연간 2만 7000명의 전력 공백이 생긴다고 한다. 이를 전문 부사관 1만 5000명으로 대체하겠다는데, 그럴 경우 3000억원이 들어간다.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허용하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은 휴지가 되고 병역 기피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는 수도 없이 나왔다.



표가 될성부른 공약을 졸속으로 쏟아내면 국방은 만신창이가 된다. 후보 개인의 돈이라면 ‘퍼주기 공약’을 그리 쉽게 못할 것이다. 경제 침체로 국민은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다. 그런데도 공약마다 혈세로 때우겠다고 한다. 사기가 드높은 군대는 돈과 복무기간 단축이 아닌,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애국심에서 나온다. 표심만 바라보는 후보들만 이를 모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