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北 미사일 앞에서 싸울 생각 말아야

우려했던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그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10~22일에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실은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북측은 이 담화를 통해 이 위성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실현하는 것이자, 평화적 우주이용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대외적 구실일 뿐 실상은 지난 4월 발사된 로켓과 마찬가지로 대륙간 핵탄두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이라는 게 한·미 양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판단이다.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에 쏟아붓는 돈은 총 8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북 철산군 동창리의 발사장 건설에 4억 달러, 로켓 개발에 3억 달러, 위성 개발에 1억 5000만 달러 등이다. 중국산 옥수수를 250만t 살 수 있고, 북한 주민 1900만명의 1년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전체 주민의 3분의1인 600만명이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고, 어린이 10명 가운데 9명이 영양실조 상태인 나라로서 꿈조차 꿀 수도 없을 불꽃놀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겠다고 하니 대체 그들이 내세우는 김정일 유훈은 무엇이며, 김정은 체제는 시작부터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은 자명하다. 두 손에 핵과 미사일을 거머쥐고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을 압박해 향후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 내겠다는 것, 그리고 대선을 앞둔 남한 사회에 이념적 갈등을 최대한 부추기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대선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로켓 발사로 얻는 것은 채찍일 뿐임을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로켓 발사가 성공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미국이 포함되는 순간 미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해상 봉쇄와 같은 제재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대선 정국이다. 북의 의도에 말려 남남갈등이 빚어진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여야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단호하고 초당적인 대응을 통해 북풍(北風)에 표심이 흔들리고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