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FTA 서둘지 말고 전략적 접근하길

한·중·일 통상장관들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또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한 16개국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협상을 시작해 2015년까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과 FTA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양자, 3자, 다자 협상을 동시다발로 추진하게 됐다. 세계경제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고 성장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무역 증진으로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맞은 셈이다. 나아가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한·중·일 FTA가 이루어지면 인구 15억명 규모에 국내총생산(GDP) 14조 3000억 달러의 시장이 탄생한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 유럽연합(EU·17조 6000억 달러)에 이은 세계 3위의 지역 경제권이다. 또 RCEP가 3년 안에 성사된다면 인구 34억명에, GDP 19조 7600억 달러의 거대 시장이 생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최대 18조원의 경제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세 나라는 경제력의 차이에다 역사 갈등이 얽혀 있고, 중·일의 경제 주도권 다툼도 예상된다. 더구나 중국은 3국 FTA와 16국 RCEP에 참여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러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되 치밀한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 일단 한·중 FTA에 전력투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와 RCEP에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해 보인다. 3자, 다자 간 협상은 의미는 크지만 나라마다 이해가 복잡해 외교적 선언에 머무르면서 시일을 끌 공산도 없지 않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국과의 협상부터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