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혐오시설 건립에 새 모델 제시한 춘천·홍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소위 혐오시설을 건립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과제가 됐다.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화장장을 비롯해 장애인 시설, 하수처리장 등이 들어설라치면 너나없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를 했다. 심지어 해당 지자체장을 주민소환하겠다고 나서며 난리법석을 떨기도 했다.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땅값, 집값 떨어진다고 항의하는 통에 지자체 간 갈등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니 긴요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 소각장 하나 짓지를 못해 몇년을 허송세월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데 최근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이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자체들로는 드물게 상생의 길을 모색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이들 두 지역의 지자체장이 맺은 협약을 보면 참으로 합리적이다. 두 지역의 경계에 화장장을 짓고, 예산은 인구 비례에 따라 춘천시가 75억원, 홍천군이 25억원을 각각 내기로 했다. 양측 모두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홍천군은 그동안 화장장이 없어 인근 지역의 비싼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됐다. 화장장이 행정적으로 속한 춘천시는 운영이익과 고용 효과를 얻게 됐다. 그야말로 서로 ‘윈윈’하게 된 것이다.



혐오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은 지방자치제가 진전되면서 더 심해진 경향이 있다. 대선 정국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방분권 강화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입김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것이고, 혐오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도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번에 춘천·홍천은 화장장 건립 같은 난제도 서로 지혜를 모으면 상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제시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그 길을 따른다면 님비현상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