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실업한파, 국가지속성 경고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고용률은 57.0%로 4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일자리를 구하다가 지쳐 구직을 포기했다는 얘기다. 공식적인 20대 청년 실업률 6.9%에 가려진 우울한 자화상이다. 게다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졸자 채용 확대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20대 후반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층의 근속기간이 5년 전 17.6개월에서 올해에는 15.6개월로 줄어들 정도로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젊은이들은 섣불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스펙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창조경제’(박근혜 후보), ‘공정경제’(문재인 후보), ‘혁신경제’(안철수 후보) 등 요란한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면 한결같이 뜬구름 잡기식이다.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정착’(박 후보),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문 후보), ‘청년고용특별조치법 제정’(안 후보) 등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의지나 능력과는 동떨어진 규제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상인 청년층으로부터도 냉소적인 쓴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5년간 ‘한국호’를 이끌겠다면 청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고심의 흔적은 보여야 한다. 더구나 청년층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지탱할 버팀목이 아닌가.



지금 유로존은 재정 긴축과 일자리 감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유로존 전체의 실업률이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특히 스페인의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무려 54.2%에 이른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퍼주기 경쟁이 빚은 참사다. 유로존의 ‘잃어버린 세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가 지도자가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청년 실업한파가 울리는 국가지속성 경고음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