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만 있고 ‘안전’은 안중에 없는 학교예산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특징은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 시설사업비가 내용에 따라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3.5% 늘어난 7조 3689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번 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만 시설사업비 분야는 올해에 비해 42.7%(2319억원) 적게 책정했다. 특히 화장실 개선 사업, 냉난방 개선, 창호 교체, 소방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급식환경 개선 관련 예산도 70~80% 줄어든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학교시설로 인해 학습 효과와 학생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터여서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예산은 세입을 고려해 편성하는 게 정상이다. 명확한 재원 확보 대책 없이 급격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시설사업비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무상교육지원 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큰 탓으로 분석된다.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이 각각 124.5%, 65.0% 늘어나는 까닭이다. 서울시의회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 검증해야 한다.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제대로 된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다. 지역이나 공·사립별로 학교 시설의 차이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가량을 건축, 청소, 난방, 관리 등 교육시설에 투자한다. 선진국들은 그만큼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교육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