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력부터 높일 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제 브레인인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내년도 우리 경제가 2%대 성장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10조 1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 부양에 쓰는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기 부양은 후보가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경제 상황을 엄밀히 따져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위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제 민주화 충돌 이후 또다시 캠프 내 주도권 다툼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김 위원장의 주장이 보다 합리성이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렇잖아도 재원 마련 대책조차 내놓지 않은 채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액수를 정해 놓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비쳐진다.

우리는 김영삼 정권 초기 국내외 경제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신경제 100일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경기 부양을 했다가 어떤 후유증을 남겼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일시적인 경기 후퇴와 주가 하락을 참지 못하고 과잉 유동성에 경기 부양이라는 기름을 부었다가 결국 정권 말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사상 초유의 치욕을 초래하지 않았던가. 김 위원장의 말처럼 경기 부양은 대선이 끝난 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과 대내외 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미국과 맞서던 경제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면에도 정치논리에 압도된 경기 부양 실책이 도사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어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이 모두 저성장 시대를 예고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정부 4대 정책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종 자료를 인용해 ‘우리 경제가 사막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결같이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이를 타개하려면 긴 안목으로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력을 튼튼히 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