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 재진출, 동북아 안정 디딤돌 되길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고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처음 안보리 이사국을 맡았던 1996~1997년보다 경제·통상은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진 데다 유엔 사무총장을 한국 출신인 반기문 총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이전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보리 진출로 얻은 가장 중요한 소득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안보리가 북한 핵 문제나 천안함 사건 등을 논의할 때 우리나라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사국으로서 충분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된 것은 그 자체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큰 억지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영토와 과거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을 완화, 해소해 나가는 데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측면도 있다. 국제사회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안보리 내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할 것이라고 예측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그 같은 인식이 굳어진다면, 향후 우리 외교의 폭과 깊이는 곧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외교적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테러, 보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과제다. 이와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분담금과 평화유지군(PKO) 파병 등 유엔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명분과 여건을 두루 살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