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안의식 제로’ 정부 근무기강 재점검하라

군(軍)의 안보도, 관(官)의 보안도 온통 구멍이 숭숭 뚫렸다. 북한 병사가 최전방 우리군 철책을 넘어 일반전방소초(GOP) 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노크 귀순’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지 2주도 안돼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일요일인 그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일어난 60대 남성의 방화·투신자살 사건은 국가 기간시설의 보안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충격적인 일이다. 중앙청사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국가 핵심시설 중의 핵심 아닌가.

사건의 용의자는 배낭에 휘발유병을 넣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까지 올라가 난동을 부렸다. 근무 중인 경찰은 소속 부서도 적혀 있지 않은 가짜 신분증을 알아보지 못했다. 외부 침입자나 위험물질 소지 여부를 탐지하는 검색대에는 아예 근무자가 없었고, 전자입력장치가 부착된 출입증을 대야 열리는 보안게이트(스피드게이트)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이 3중 보안 시스템이지 허수아비 하나 세워 놓은 것만도 못한 셈이다. 휴일 핑계를 댈 일이 아니다. 청사 보안요원이라면 휴일일수록 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들에게 과연 보안의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보안 담당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다. 청사에서 근무하는 수천명의 공무원,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의 나사 풀린 근무기강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정권 말에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가혹할 정도로 다잡아야 한다. 최근 사회불만 세력이나 정신질환 경력자 등에 의한 자포자기식 ‘분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 용의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한다.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작업이 요구된다. 보안불감증에 대한 일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