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동력 살리면서 경제민주화 추진해야

각 대선후보 진영이 경제민주화 경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은 대선 전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2개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 개혁’ 중심의 12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마련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아예 관련 법안을 몽땅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나섰다. 이에 질세라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재벌개혁을 다룰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면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두 후보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력 집중과 시장의 불공정성을 해소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낸 것도 1997년 외환위기 때 강도 높은 재벌 개혁과 금융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뜯어고쳤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우리가 만성적인 저성장과 극단적인 양극화, 이에 따른 계층 갈등과 사회 분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의 실현과 상생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 창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세 후보 진영의 움직임은 우려스럽다. 선명성 경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제민주화 방안은 하나하나 파장이 심대하다. 순환출자 해소만 해도 재계는 “생돈 수십조원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기적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가 뒤따를 공산도 크다. 대선일정에 맞춰 입법을 서두를 일이 아니란 뜻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성장 동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당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 한데 유감스럽게도 세 후보 진영 어디서도 이를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두 달 뒤 대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나라 경제가 걸린 일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먼저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의 말을 새겨듣기 바란다. ‘교각살우’(矯角殺牛)가 안 되도록 더 고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