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 후보 정책 실천방안 내놓고 검증 받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어제 ‘비전선언문’을 통해 집권 후 국정 운영방향과 정치개혁 등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달 19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정책 없는 정책경쟁’만 강조함으로써 국정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던 안 후보가 비로소 구체적인 정책의 일단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장밋빛 총론만으로는 정책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대통령 사면권의 국회 동의,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감사원장 국회 추천, 대통령 임명 공직 10분의1로 축소 등은 남은 대선기간 동안 실현성 여부를 놓고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출마의 변을 담은 본인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열망을 모아놓은 ‘총론’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 ‘노인 빈곤 제로시대를 열 수 있다.’…. 여전히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당위론만 읊고 있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인들 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한 과제가 아니다. 구체적 정책으로 입안해 집행하자면 수많은 난관에 직면한다. 지금까지 누군가 누리던 부분에서 가져와야 한다.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이유다. 안 후보가 얘기하듯 ‘예의’와 ‘정성’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때론 법적인 강제력이나 공권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안 후보 측은 국민포럼을 통해 접수되는 아이디어를 다듬어 구체적인 공약으로 계속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수 기득권층의 어떤 특권을 어떤 방식으로 박탈할 것인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가시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무슨 수로 만들 것인지, 노인 빈곤·등록금·취직·내 집 마련·출산과 육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과 재원 대책도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안 후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책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다. 후속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