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정치권 무상보육비 갈등 접점 찾아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후폭풍이 만만찮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무상보육정책이 현정부와 ‘미래권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정부의 ‘철학 부재’와 재원이나 재정 건전성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이 어우러져 빚어진 참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리는 나라살림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무상보육 경쟁에 편승한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정부가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정부안에도 없던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무상보육 갈등을 유발했다며 정치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보육문제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국가 성장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관련부처가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서둘러 올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했다가 어린이집 부족, 예산 지원을 둘러싼 지자체들과의 갈등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은 데 이어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선별적 복지’로 한발 물러선 것도 이러한 졸속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 지원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소득상위 30% 가정이나 정치권이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처음부터 조세와 재정을 함께 감안하며 종합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방편으로 예산 삭감 재량권을 동원한다든가,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세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국가재정법의 ‘예산 증액 정부 동의’ 조항을 활용하려 해선 안 된다. 고령화-저출산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재정 건전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긴 안목에서 공통분모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