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경제개혁 조치로 민생고부터 해결하라

북한은 어제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당초 획기적 경제개혁 관련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지만 아쉽게도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대신 40년 만에 의무교육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학교 전 교육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의 12년제로 우리 교육제도와 비슷한 학제를 운영하게 됐다. 사실 북한이 12년제 무상교육을 한다지만 학교 인프라나 교육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하면 허울만 그럴듯할 뿐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 체제에서 명목상의 무상교육은 당연한 것이고, 그 교육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얼마 전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고통이 최근 극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인민들의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에 더 방점을 뒀어야 했다.

그동안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6·28조치로 대표되는 경제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서 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북한은 6·28조치로 군이 관장하던 경제사업의 내각 이전, 농민의 생산물 30% 소유 등 시장경제 요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그간 각종 외신을 통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그 수준 정도의 경제 개혁안들이 마련됐어야 했다고 본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외쳤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경제개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이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나 2009년 화폐 개혁 때처럼 공식 발표보다는 사후에 소문을 통해서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는 김정은 세습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경제개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못다한 경제분야에서의 실적을 내려면 중국식 개혁·개방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굶주리는 인민들을 먹여살릴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