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장학금제 거품 빼고 내실있게 운용하라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올해 1조 7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사립대 등록금은 3.9% 찔금 내리는 데 그쳤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펴낸 정책자료집 ‘이명박 정부 등록금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769만원에서 올해 739만원으로 30만원 인하됐다. 해마다 오르던 대학등록금이 내린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반값등록금’ 도입 여론에 따라 거액의 국가장학금을 조성해 거둔 성과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 기왕에 혈세를 들여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만큼 등록금 인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조 5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5% 수준의 등록금 인하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국가장학금의 절반인 7500억원 규모의 ‘Ⅱ유형 장학금’이 교내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Ⅱ유형 장학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2500억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 효과는 당초 목표에 비해서도 1.1% 포인트나 못 미쳤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반발로 한번 내리면 인상하기가 어려운 등록금 인하 대신 교내장학금 확충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형편이 나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2%대 인하에 합류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사립대는 또 국가장학금이 교내장학금 증액 등 매칭펀드 식으로 운영되자 다른 교육부문 지출을 줄이고 장학금을 늘리는 편법을 동원했다. 교내장학금이 2000여억원 늘어났으나 기계기구매입비를 709억원(18.5%) 줄이는 등 연구비, 도서구입비 등 다른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장학금이 저소득층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분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장학금을 명목으로 교육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국가장학금만으로는 등록금 인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학적립금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