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빗물세’ 도입 행정편의주의 아니길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세상이다. 서울시가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빗물 처리비용을 하수처리 요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검토한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빗물과 오수 등을 처리하는 하수도 처리예산이 크게 부족한 데 따른 고육책이란 점에서 일면 이해가 간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절실하다.

하지만 억지춘향 격으로 졸지에 세금을 떠안게 될지도 모를 시민들로서는 뜨악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굳이 빗물세까지 거둬들여야 할 만큼 서울시의 불투수 면적을 늘려 놓은 책임의 소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불투수 면적 비율은 48%(2010년 기준)에 이른다. 그야말로 ‘박제의 땅’이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서울시의 도심개발정책, 특히 개발시대의 비(非)환경친화적 도시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개인주택 거주자로 말미암아 불투수 면적이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났겠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올 만하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의 빗물세 도입은 마땅치 않다고 본다. 다분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서울시는 빗물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서민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구에 닥칠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빗물관리 대책의 수립은 긴요하다. 요즘도 폭우가 쏟아지면 서울 도심은 물바다가 된다. 가히 후진국형이라 할 만큼 빗물 관리에 취약하다. 서울시는 예산문제를 떠나 물 관리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빗물세라는 강제적 수단에 기대기보다는 빗물 재활용 캠페인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부터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