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외출생 1만명 시대, 국가·사회가 할 일

혼외(婚外)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올해 1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출생아가 9959명이었고, 최근 9년간 해마다 증가 추세로 미루어 올해는 1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혼외 출생아의 증가는 전통 결혼관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 및 동거출산이 늘어난 게 주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혼외 출생아를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럴 분위기도 아닌 것 같다. 혼외 부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혼외 출생이 이미 보편화됐다. 2009년 기준으로 프랑스·스웨덴·멕시코·아이슬란드에서는 아이의 절반 이상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다. 네덜란드·영국은 혼외 출생이 40%대, 미국·스페인·독일은 30%대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봐도 평균 혼외 출산율은 1980년 11%에서 2009년에는 36%로 2배 이상 늘었다. 우리도 신생아 100명 가운데 2.1명이 혼외 출생이라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보육·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혼외 출생이 법적이고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벗어났다고 해서 지금처럼 외면하거나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혼외 출생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 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려면 국가와 사회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혼외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젠 혼외 출생 자녀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혼외 출생으로 인해 사회활동 자체를 제약받는 모든 법령과 제도의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형평을 잃은 분야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 정서와 인식의 변화는 국가의 책무를 다한 다음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