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희망 잃으면 국가 미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소득만 보면 중산층이지만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50.1%가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가처분소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저소득층 비율 15.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46.4%로 통계청의 분류보다 18.6% 포인트나 낮았다. 게다가 향후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98.1%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마저 잃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중산층의 심리적 위축은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로 귀결돼 중산층 몰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중산층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6월 11일 부동산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3년간 순자산가치가 38.8% 급감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가정의 자산가치가 20년 전으로 후퇴하면서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우리나라도 1995년 75.3%였던 중산층 비중이 2000년 71.7%, 2011년에는 65.0%로 떨어졌다. 1990년 15.8%였던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중은 2010년에는 23.3%로 늘었다.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사교육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영업자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중산층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서민층 지원’만 강조할 뿐 중산층의 몰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우리가 자산 디플레이션과 ‘하우스 푸어’에 대해 정책당국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 것도 신빈곤층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중산층이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중산층 맞춤형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