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수감 국민 숫자도 모르는 까막눈 외교

정부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사건을 계기로 해외 수감자의 실태조사에 착수한 결과 내놓은 통계가 오락가락한다고 한다. 해외 수감자를 제대로 보살피기는커녕 기본적인 수감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한 외교부를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김성환 외교부장관의 국회 보고 시에는 수감자가 전 세계 1780명, 이 가운데 중국이 619명이라더니 지난 3일 36개국 1169명, 중국 346명으로 통계가 바뀌었다. 불과 2주일 사이에 전 세계 수감자는 34%, 중국 수감자는 5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외교부는 ‘기술적인 착오’라고 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단순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 평소 해외를 방문하는 정치인 등 권력자들에게는 굽실거리고, 교포 등 재외국민에게 무관심하던 외교관들을 봐 왔기에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성의를 보였을지는 안 봐도 알 것 같다. 가뜩이나 외교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구금된 김영환씨가 전기고문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염려돼 쉬쉬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으니 재외 국민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01년 중국 정부는 한 한국인을 사형한 뒤 팩스로 통보해 외교 문제로 비화됐던 적이 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하는 데 한 걸음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2009년 취재차 북한 국경을 넘어 체포됐던 두 여기자를 데려오기 위해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까지 나서 평양으로 날아가는 등 자국민 보호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자국민 보호에서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가. 국가가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