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환출자 금지 반대보다 보완책 서둘러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가 마주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여야의 경제민주화 조치, 그 가운데서도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이 구체화되면서 양측이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태세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 소속 의원 24명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출자에 대해 주식의결권, 이른바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에 발의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가 지난달 10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명한 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들은 한술 더 떠 기존 순환출자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불리는 순환출자 금지, 가공의결권 제한 조치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까닭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내용의 폭발성이다. 법안이 성안되면 현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삼성, 현대차 등 이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기업 집단의 경영환경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의미다. 두 번째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다. 야권은 접어두고라도 집권세력이자, 보수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마저 가세했으니 과거 재벌개혁 논의와 달리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전경련은 어제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순환출자는 선진국의 유수 기업에서도 흔한 현상이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투자의욕 저하, 적대적 인수·합병(M&A) 무방비 노출 등을 반대 논거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왜곡된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길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시대 과제다. 다수 국민들도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를 재계도 나몰라라 해선 안 된다. 무조건 재벌개혁 반대만 외칠 때가 아니다.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눈앞의 표만 보고 대책 없는 재벌 때리기로 성장엔진을 꺼뜨리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 긴 안목으로 재계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