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거래 실종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46만 4727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보다 3만여건 줄었다. 특히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상반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도권의 거래 침체가 예사롭지 않다. 거래 부진은 집값 폭락을 부추겨 가계부채의 질 악화, ‘하우스 푸어’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282조원 가운데 담보가치인정비율(LTV) 60%(수도권은 50%)를 넘는 대출이 44조원에 이른다. 2008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판교·동탄·김포·광교·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평균 매매가격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깡통 아파트’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5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으나 관련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되돌리는 데 실패했다. 여권은 지금이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폐지 등을 ‘반(反)부자 정서’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 주택 거래의 실종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자 때리기로 표를 얻겠다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골격인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다시 뛰면 어쩔 거냐는 식의 반론은 부동산 관련 업종의 종사자와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견이다.



정부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활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는 거래 활성화로 연관산업이 살아나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과 신도시 건설을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6만 2200여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중단하거나 착공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내수의 버팀목인 주택산업이 대선의 정쟁 대상이 돼 표류하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