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은 이래도 김영환씨 고문 부인할텐가

지난 3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4개월 가까이 억류됐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그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문 상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가 밝힌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중국이 ‘인권야만국’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고압 전기봉을 가슴·등에 갖다대는 전기고문, 얼굴에 피멍이 생길 때까지 때리는 집중 구타, 6일 연속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등 야만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동안 김씨에 대한 고문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이번에 본인이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21세기에도 이 같은 반문명적인 폭력이 세계 대국인 중국에서 일어났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문제는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의 후안무치한 태도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씨 사건을 처리한 관련 부문은 법에 의거해 한국 측 혐의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고 강변했다. 김씨 스스로 고문의 실체를 밝혔음에도 중국이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만의 표시다. 중국이 1988년 가입한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 천광청도 지난 5월 “중국에서는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이 횡행하고 있다.”고 폭로했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도 2008년 중국에서 고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런데도 고문 문제가 제기되기만 하면 ‘근거가 없다.’며 둘러대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고문방지 협약에 명시된 대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기고문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 그게 G2(글로벌 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처신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세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문을 묵인·방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그제 하금렬 대통령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정부의 공언대로 모든 노력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중국의 야만적인 고문행위를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문 재발을 막는 길이다.